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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활성화 책무와 훼손·관람방해 금지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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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964
공공미술 활성화 책무와 훼손·관람방해 금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96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12일
공공미술 활성화 책무와 훼손·관람방해 금지 신설
AI 요약
[221596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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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5964
[22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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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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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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