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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와 고소요건 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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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33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와 고소요건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9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주희
의원 등 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9일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와 고소요건 강화
AI 요약
[22159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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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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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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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33
[2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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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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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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