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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932
[221593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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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감독 권한 구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5932
국회
22대
의안
221593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감독 권한 구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1인이
민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9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감독 권한 구체화
AI 요약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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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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