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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900
[2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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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상한 10억원 상향 및 단속 방해 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15900
국회
22대
의안
2215900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상한 10억원 상향 및 단속 방해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90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8일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상한 10억원 상향 및 단속 방해 처벌
AI 요약
[221590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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