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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860
[221586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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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 특약 무효 범위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15860
국회
22대
의안
2215860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 특약 무효 범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86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염태영
의원 등 12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6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 특약 무효 범위 확대
AI 요약
[221586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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