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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징벌배상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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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824
대기업 집단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징벌배상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824] 집단소송법안
위원회 심사 중
김남근
의원 등 20인이
의안 제출
· 2025년 12월 31일
대기업 집단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징벌배상 도입
AI 요약
[2215824] 집단소송법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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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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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824
[221582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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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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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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