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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임대차 갱신거절·권리금 제한·생계형 임차인 보상 특례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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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08
재건축 상가임대차 갱신거절·권리금 제한·생계형 임차인 보상 특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8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정애
의원 등 17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31일
재건축 상가임대차 갱신거절·권리금 제한·생계형 임차인 보상 특례 신설
AI 요약
[22158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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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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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08
[22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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