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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779
[22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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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검사 불응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처리 과정 - 의안 2215779
국회
22대
의안
2215779
양식장 검사 불응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77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문대림
의원 등 12인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31일
양식장 검사 불응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AI 요약
[221577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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