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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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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66
[221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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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미확인 신입자의 교정시설 특정 수용 절차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5766
국회
22대
의안
2215766
인적사항 미확인 신입자의 교정시설 특정 수용 절차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7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30일
인적사항 미확인 신입자의 교정시설 특정 수용 절차 신설
AI 요약
[22157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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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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