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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753
[22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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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조건 미명시 제재의 벌금형에서 과태료 전환 - 표결 결과 - 의안 2215753
국회
22대
의안
2215753
선원 근로조건 미명시 제재의 벌금형에서 과태료 전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7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어기구
의원 등 12인이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30일
선원 근로조건 미명시 제재의 벌금형에서 과태료 전환
AI 요약
[22157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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