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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747
[221574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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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허가 임대 등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선행 - 관련 보도 - 의안 2215747
국회
22대
의안
2215747
항만시설 무허가 임대 등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선행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74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30일
항만시설 무허가 임대 등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선행
AI 요약
[221574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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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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