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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46
[22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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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상징물 훼손 처벌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5746
국회
22대
의안
221574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상징물 훼손 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미화
의원 등 11인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상징물 훼손 처벌 강화
AI 요약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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