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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688
[22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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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수사·조사에서 지식재산처장의 기술 의견 제공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5688
국회
22대
의안
2215688
영업비밀 침해 수사·조사에서 지식재산처장의 기술 의견 제공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9일
영업비밀 침해 수사·조사에서 지식재산처장의 기술 의견 제공 근거 신설
AI 요약
[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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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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