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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87
[221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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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추가 보상 기준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15687
국회
22대
의안
2215687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추가 보상 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균택
의원 등 19인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9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추가 보상 기준 마련
AI 요약
[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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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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