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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669
[221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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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 1천만원으로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15669
국회
22대
의안
2215669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 1천만원으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욱
의원 등 11인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9일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 1천만원으로 상향
AI 요약
[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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