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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637
[22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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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 관련 보도 - 의안 2215637
국회
22대
의안
2215637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우영
의원 등 15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6일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AI 요약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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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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