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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610
[2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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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와 위자료 산정원칙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15610
국회
22대
의안
2215610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와 위자료 산정원칙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4일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와 위자료 산정원칙 마련
AI 요약
[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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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