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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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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04
[22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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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작동 방식 공개와 영향 평가 의무 - 처리 과정 - 의안 2215604
국회
22대
의안
2215604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작동 방식 공개와 영향 평가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민희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4일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작동 방식 공개와 영향 평가 의무
AI 요약
[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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