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0 | 0 | 1 | 49 |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15593 ·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관련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어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851
의안
의안번호 221559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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