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