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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519
[22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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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생 상담·치료 권고 불이행 시 과태료 - 처리 과정 - 의안 2215519
국회
22대
의안
2215519
보호자의 학생 상담·치료 권고 불이행 시 과태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5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3일
보호자의 학생 상담·치료 권고 불이행 시 과태료
AI 요약
[22155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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