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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시정방안 요구와 과징금 가산 - 처리 과정 - 의안 2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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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03
가맹사업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시정방안 요구와 과징금 가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5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2일
가맹사업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시정방안 요구와 과징금 가산
AI 요약
[22155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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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03
[2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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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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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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