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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500
[2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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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법률상 정의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15500
국회
22대
의안
2215500
악성민원 법률상 정의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5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기표
의원 등 12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2일
악성민원 법률상 정의 신설
AI 요약
[22155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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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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