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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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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22
[22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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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 제한 완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5422
국회
22대
의안
2215422
공무원·교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 제한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9일
공무원·교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 제한 완화
AI 요약
[2215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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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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