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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80
[221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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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교통법규 재위반자 과태료 가중 부과 - 처리 과정 - 의안 2215380
국회
22대
의안
2215380
3년 이내 교통법규 재위반자 과태료 가중 부과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3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8일
3년 이내 교통법규 재위반자 과태료 가중 부과
AI 요약
[22153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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