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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6
[22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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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5366
국회
22대
의안
2215366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한규
의원 등 14인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8일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AI 요약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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