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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침해사고 귀책 사업자의 조사비용 부담과 이용자 손해배상 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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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1
중대한 침해사고 귀책 사업자의 조사비용 부담과 이용자 손해배상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3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해민
의원 등 15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8일
중대한 침해사고 귀책 사업자의 조사비용 부담과 이용자 손해배상 강화
AI 요약
[22153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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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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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1
[2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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