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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26
[22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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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 시 상가 임대차 해지와 임차인 보상제도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5326
국회
22대
의안
2215326
재정비사업 시 상가 임대차 해지와 임차인 보상제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7일
재정비사업 시 상가 임대차 해지와 임차인 보상제도 신설
AI 요약
[2215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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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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