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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타인 얼굴 사용 옥외광고 금지 - 관련 보도 - 의안 22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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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73
동의 없는 타인 얼굴 사용 옥외광고 금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동아
의원 등 11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6일
동의 없는 타인 얼굴 사용 옥외광고 금지
AI 요약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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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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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73
[22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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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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