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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도입 - 관련 보도 - 의안 22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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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256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복기왕
의원 등 15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5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도입
AI 요약
[2215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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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5256
[2215256]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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