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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소속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외 지역 규정 - 표결 결과 - 의안 2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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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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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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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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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5252
대법원과 소속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외 지역 규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2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송재봉
의원 등 10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5일
대법원과 소속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외 지역 규정
AI 요약
[22152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5252
[2215252]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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