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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224
[2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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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보관금 한도와 개인 통장 보관 한도 설정 - 표결 결과 - 의안 2215224
국회
22대
의안
2215224
수용자 보관금 한도와 개인 통장 보관 한도 설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상혁
의원 등 11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2일
수용자 보관금 한도와 개인 통장 보관 한도 설정
AI 요약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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