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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144
[221514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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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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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 완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5144
국회
22대
의안
2215144
임차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1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안태준
의원 등 12인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1일
임차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 완화
AI 요약
[22151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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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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