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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81
[221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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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무효 및 반환 의무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5081
국회
22대
의안
2215081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무효 및 반환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0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성국
의원 등 12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0일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무효 및 반환 의무화
AI 요약
[22150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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