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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 처리 과정 - 의안 22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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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068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0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0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AI 요약
[22150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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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068
[22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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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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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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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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