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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044
[22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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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계약·정산·분쟁조정 규율 - 처리 과정 - 의안 2215044
국회
22대
의안
2215044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계약·정산·분쟁조정 규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정문
의원 등 14인이
의안 제출
· 2025년 12월 9일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계약·정산·분쟁조정 규율
AI 요약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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