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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와 반복 중대 위반 과징금 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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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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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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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504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와 반복 중대 위반 과징금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0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9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와 반복 중대 위반 과징금 강화
AI 요약
[22150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5042
[2215042]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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