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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36
[22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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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근거와 자문 절차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5036
국회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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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36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근거와 자문 절차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9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근거와 자문 절차 신설
AI 요약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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