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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 관련 보도 - 의안 22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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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012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엄태영
의원 등 13인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9일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AI 요약
[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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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5012
[221501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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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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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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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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