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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92
[22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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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 관련 보도 - 의안 22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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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AI 요약
[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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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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