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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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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46
[2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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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와 전속 관할 지정 - 관련 보도 - 의안 2214946
국회
22대
의안
2214946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와 전속 관할 지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9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5일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와 전속 관할 지정
AI 요약
[22149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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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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