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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39
[22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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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영예를 손상한 비위 발생 시 훈장ㆍ포장 취소 근거 - 처리 과정 - 의안 221493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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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39
서훈 영예를 손상한 비위 발생 시 훈장ㆍ포장 취소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9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진성준
의원 등 11인이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5일
서훈 영예를 손상한 비위 발생 시 훈장ㆍ포장 취소 근거
AI 요약
[22149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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