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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35
[2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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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법왜곡죄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4935
국회
22대
의안
2214935
간첩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법왜곡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9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4일
간첩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법왜곡죄 신설
AI 요약
[22149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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