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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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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12
[22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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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4912
국회
22대
의안
2214912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9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4일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AI 요약
[22149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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