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접경지역 전단 살포와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경찰 경고ㆍ제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접경지역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할 수 있다.
전단 등 살포 관련 위험구역 출입 행위나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행위가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이나 국민 생명ㆍ신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현장 제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