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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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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조치의 기본권 침해 금지 명시 - 표결 결과 - 의안 22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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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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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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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4775
비상계엄 특별조치의 기본권 침해 금지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7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계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일
비상계엄 특별조치의 기본권 침해 금지 명시
AI 요약
[22147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4775
[2214775]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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