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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4771
[221477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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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한 상관 명령 거부 근거와 공무원 헌법교육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4771
국회
22대
의안
2214771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 거부 근거와 공무원 헌법교육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권향엽
의원 등 19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2일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 거부 근거와 공무원 헌법교육 의무화
AI 요약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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