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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4739
[221473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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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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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치명령 수용자의 우선 수용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14739
국회
22대
의안
2214739
법원 감치명령 수용자의 우선 수용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7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용기
의원 등 11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일
법원 감치명령 수용자의 우선 수용 근거 신설
AI 요약
[22147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