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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4729
[221472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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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사유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14729
국회
22대
의안
2214729
고액ㆍ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사유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7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용기
의원 등 15인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1월 28일
고액ㆍ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사유 추가
AI 요약
[22147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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