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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4728
[2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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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4728
국회
22대
의안
2214728
고액ㆍ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7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용기
의원 등 16인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1월 28일
고액ㆍ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AI 요약
[22147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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